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석탄 전쟁’으로 맞붙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도전과제로 기후변화 문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트위터를 통해 3일 발전소 탄소 배출 규제 구상의 최종안인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해 6월 공개된 초안보다 한층 강화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고있다.

Like Us on Facebook

‘청정전력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목표(2005년 대비)를 당초30%에서 32%로 감축시켰다. 새 방안에 따르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도 당초 22%에서 28%로 대폭 상승했다.

각 주정부에 대해서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을 마련해 2018년까지 미 연방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토록 했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어 한도를 채운 주와 남긴 주가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백악관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더이상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원가가 낮은 석탄 발전 비중이 감소하면 2030년까지 총 84억달러(약 9조8,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반면, 탄소배출 감소가 미국 경제와 국민 건강에 미칠 긍정적인 혜택은 340~5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의 이 같은 행보를 임기말 이란 핵 협상 타결,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등에 이어 업적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마지막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기후변화’ 이론 자체를 반대하는 공화당과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의 주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경제 황폐화는 물론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와이오밍과 웨스트버지니아 등 20여개 주는 연방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