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3 04:49 AM
朴대통령, "쓸데없는 규제는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By 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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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사사건건 가로막는 각종 규제야말로 경제의 활력을 잠식하는 암적 존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의 의지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처방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금년 말까지 경제규제 10% 폐지를 목표로 규제를 발굴해 정비 중이며 현재 목표대비 98% 정도를 발굴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호주에서 시행 중인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을 예로 들면서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며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역설했다.
규제 개혁 하나만으로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형태로 실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는 현상이 거듭되었기 때문이다.
규제를 ‘힘’ 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규제본능을 꺾기 힘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내가 바로 이 규제의 피해자’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해달라” 고 지적한 것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골칫거리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규제는 조례나 규칙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박 대통령도 이런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정비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중앙보다는 지방, 정책보다는 집행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2차 회의에서 제기된 각종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법률안의 처리는 더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인터넷 경제활성화 등 3대 핵심규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전자상거래법, 국토계획법 등 22개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