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7 02:43 AM
스코틀랜드 독립, 시장 ‘3가지 위험’ 해결책은?
By 이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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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스코틀랜드 독립 가능성이 대두되자 여론이 대립각을 보이면서 영국 통화와 주식 시세가 급락했다. 이는 스코틀랜드 행정부가 영국 채무분 중 스코틀랜드 부담금을 독립 후 갚지 않을 것라고 위협한 영향이 컷다.
하지만 이 신문은 만일 스코틀랜드가 채무 부담을 거부한다고 해도 영국 다른 지역의 채무 상환 비용이 10% 정도 늘어날 뿐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의 2.5 %에 해당하는 부담하기 힘든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FT는 환율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와 영국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스코틀랜드 행정부는 "통화동맹에 대해 협상하겠다" 는 의지를 보였지만 영국 정부는 "통화협상은 실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나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영국 파운드 예대금에 대해 인출하거나 상환할 때 구 스코틀랜드 통화 “보비(bawbee)” 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통화동맹 설립은 쉽지만 운영은 어렵다. 이는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유로 유통권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옛 통화인 드라크마로 거래를 할 경우, 유로로 변제할 수 있다고 법률로 정하는 것은 쉽지만 유로를 드라크마로 갚을 수 있다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후자의 경우 어떤 계약이 적용되든 많은 기업과 개인에 타격을 줄수 있고 소송 러쉬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FT는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고 해도 새 화폐 채용 후 이미 존재하는 파운드 계약을 변경하지고 파운드로 남겨 두면 환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독립에 따른 세번째 위험으로 꼽히는 것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락이 언급된다. 이에 대해 이 FT는 “은행이나 기업의 경우 유럽연합 진역에서는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며 “만일 은행이 파산한다고 해도 예금자는 규제당국 국가의 적절한 예금 보호기구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 고 전했다.
실제로 스웨덴의 한델스방켄 은행의 경우 지점 및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있고,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자회사를 통해 예금을 모으고 있다.
또 영국중앙은행 카니총재는 지난주 영국 하원재정위원회에서 “(만일 독립 후 스코틀랜드가 펀드를 계속 사용한다면) 지폐발행을 위해 충분한 준비금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최근 투기 자금의 흐름을 볼때 통화 가치유지에 필요한 준비금이 스코틀랜드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FT는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준비금이 아닌 은행, 정부, 중앙은행 등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의 신용도에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코틀랜드는 연합국가의 일원으로 번영해왔고, 독립적으로도 훌륭하게 해 나갈 것” 이라며 “어느 길이 더 좋은지에 대한 문제는 경제 요인이 아니라 정체성과 가치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