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7 09:59 PM
내년 예산 슈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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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경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예산'에 해당된다.
내년 재정적자는 33조원을,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과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직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시행된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공무원 임금은 3.8% 오른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천억원(5.7%) 늘어난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가 실시된다.
내년 7월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부담금(10%)을 지원하고 자산 운용수수료 50%를 보조해준다. 저소득근로자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나고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천억원이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천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천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애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상병 기준으로 13만4천600원에서 15만4천800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천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증가율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 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를 전제로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천억원으로 올해 25조5천억원보다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570조1천억원으로 올해의 527조원보다 늘어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의 -2.4% 이후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을 정점으로 2016년 30조9천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1천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 재정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확대 재정에 따른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하고 국립대 기성회비를 내년부터 폐지, 수업료로 전환하는 한편 국립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세출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