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8 04:21 AM
이동필 장관 “MMA 규정삭제, 해외원조 가능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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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의무수입물량 40만9천t을 포함해 연간 42만t 정도가 수입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수입쌀의 용도제한 규정은.
▲ 의무수입물량(MMA)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해외원조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용도제한은 2004년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생긴 의무다. 이제 관세화를 통해 WTO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밥쌀 수입비중 등 기존 규정을 다 삭제하고 WTO에 통보할 것이다.
-- SSG를 통한 국내 쌀 산업 보호는.
▲ (이 차관보) SSG는 과거 3년간 평균 수입량 기준으로 수입이 5％ 증가하면 그해 말까지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율 513％의 3분의 1인 170％가 추가로 부과된다. 과거 3년간 평균 40만t이 수입됐다면 5％인 2만t이 늘어 42만t이 되면 SSG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의무수입물량을 포함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SSG 부과시 추가로 들어오기는 어렵다.
-- 513％ 관세 설정 근거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권한이다. 다만 WTO 농업협정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세상당치는 1986∼1988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익으로 정하는데 중국의 당시 수입가격을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 차관보) 당시 국내산 쌀가격은 80㎏에 7만8천원 정도다. 현재 16만 7천원까지 쌀값이 올랐으니 반값 정도다. 당시 국제가격은 중국산 80㎏에 1만2천원 정도이며, 국제가격은 3∼4배 정도 올랐다. 국내가격보다 국제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추세면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 향후 FTA 등에서 관세 추가인하 가능성은.
▲ 우리나라는 50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FTA를 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정도이며, 중국과는 먼저 쌀을 양허 제외 대상에 포함해 협상하고 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농민과의 협의과정은.
▲ 지난 8월 쌀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돼 6차례 회의를 열고 관세율이나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이 아니라 대략 500％ 이상이라는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국회까지 와서 언성을 높인 것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나 관세화를 유보하면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