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9 04:12 AM
정부, 경제 살리기 기업 측면 지원 강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인 핫라인'을 개설한데 이어 정부 내에서 기업인 사면론이 제기됐고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카드까지 제시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위원장이 전국 각지를 방문해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듣고 적극적으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살리려는 조치와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는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경제 살리기도 법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 교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기업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일괄적으로 사면하거나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해서는 안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실패 등의 이유라면 어느 정도 참작을 해 줘야 하지만 심각한 범죄까지 관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 전화·현장 방문 통해 애로 해결…경제인 사면론 띄우기
최 부총리는 이달 초 중소기업인들과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최 부총리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 애로 사항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해소해줄 계획이다.
지난 7월 취임한 최 부총리는 핫라인 대상 기업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애로 사항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제가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도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전국 각지를 방문하며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는 최근 열흘 사이에 부산, 대구, 대전의 산업 현장을 찾았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최근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물품가격이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소연하자 노 위원장은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해 보다 활발한 산업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인 사면론 얘기도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경제인 사면론을 거론했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최 부총리가 "기업인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기업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엄격한 법 집행을 당하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않는다"면서 황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인 사면론에 대해 확실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국세청, 130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천억원 미만인 130만개 기업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중단하기로 해 이번 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등 국가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던 때에 이뤄졌다.
정부가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은 경제 살리기가 그만큼 시급한 당면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세정 지원이 대기업 등 재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사업하다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나 청년 및 벤처창업자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 가능한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납세자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 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