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2 01:36 AM
최경환 "증세 없다…4대연금 반드시 개혁"
By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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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최 부총리는 증세 논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을 '시한폭탄'으로 비유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41조원+α’ 의 재정보강 패키지, 확장예산 편성 등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1% 대의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 며 “‘초이노믹스'는 연간 경제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 의 '컴백' 을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담뱃값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한 증세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 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너무 작은 규모로 대응하거나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금융·서비스·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 나라가 하나같이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 침체'를 우려하고 있었고, 경기활성화 방안과 구조개혁을 고민하고 있다” 면서 "우려와 고민을 과감한 정책 대응과 구조개혁으로 실천하지 못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