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5 09:13 PM
올해 세수 사상 최악
By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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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세청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1월~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에 그쳤다.
지난 상반기(1∼6월)까지의 국세수입 세수 진도율은 45.5%(98조4,000억원)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과거 같은 기간의 추이와 비교해볼 때 올해 최악의 징수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간 것이다.
올해 국세 세입 목표는 204조9,263억원이다.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은 소득세 56.0%(30조9,544억원), 법인세 47.4%(21조8,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778억원) 등이다.
아울러 7월 말까지 관세청의 세수진도율은 48.9%(33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관세청의 올해 관세, 수입 부가세, 기타 내국세 등을 포함한 세수목표는 총 68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세수 목표치는 늘어났으나 징세 실적은 더 악화했다.
관세청의 지난 5년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올해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 44.7%(4조7천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천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천812억원), 주세 51.9%(1천934억원) 등이다.
이런 추세로는 올해 목표 대비 세수 실적이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국내 경제의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세수 부족을 꼽고 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상반기 세입 추세가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경우 세수 부족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세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 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세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환율하락” 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대외적인 요인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관세청은 재작년과 작년 연속 목표 세수 달성에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