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7 04:54 AM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각…12조원 낭비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55개 공공기관이 인건비 방만집행・부실한 사업검토로 낭비하거나 손실이 우려되는 예산이 1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7일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등 55개 공공기관은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과다인상하거나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적법절차없이 집행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1조2055억원(적발사례 320여건)을 방만집행했다.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가스 등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1조원대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7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4020억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400억원)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35억원) 등이다.

감사원은 심층감사를 벌인 LH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33곳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인당 연평균 보수는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7425만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증권 공공기관을 포함한 13개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평균 인건비는 8954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의 1.2배였다.

감사원은 "독점에 의한 경쟁 부재, 높은 직업 안정성, 짧은 근무시간 등의 근무여건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보수는 상대적으로 많고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불법·편법 방만 경영 행태를 지시·계획·묵인하는 등 책임을 저버린 임직원이나 주무부처의 소극적 대응 또는 방관 행태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감사 지적에도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거나 눈속임으로 일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

향후 감사원은 방만경영 형태를 분야별, 유형별로 정리한 ‘감사백서’를 발간해 공공기관 경영에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