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7 11:05 PM
정부, 연내 5조원 또 추가 투입
By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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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책자금 패키지 41조원 가운데 연내 집행액을 26조원에서 31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5조원의 내용은 기업의 시설재 등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대출과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한 펀드 집행 확대(3조5천억원), 공공기관 부채감축액 중 일부를 시설투자 등에 집행(7천억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확대(4천억원) 등이다.
대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4분기에는 0.1∼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원의 체불 임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500억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고, 여건이 어려운 중소 의원과 약국에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를 연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세액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원천 기술 연구개발(R&D)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주택 연금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연합 기숙사를 건설하고, 1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지원하고자 기존 주택의 대출 조건은 신규 주택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요우커·遊客) 등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늘리기로 했다. 제주면세점은 19세 이상인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도 연말로 앞당기고 외국인이 환전할 때는 여권 외 운전면허나 외국인등록증도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루 2천달러로 설정된 외국인 환전 허용규모는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엔저 대응 차원에서 환변동보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對) 일본 수출기업에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 등 세제 지원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된 경기 회복 흐름을 하회할 수 있는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외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 주식시장 수요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