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 12:50 AM
정부, 엔저 대응·활용 대책 발표
By 박성규
|
싼 엔화를 이용해 자본재 수입, 인수합병(M&A) 등을 지원, 투자 및 생산성을 확대하는 엔저 활용 방안도 포함됐고,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전략도 들어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엔저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크지 않지만 대일 수출 부진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이 나타났다” 면서 "엔저가 확대되고 장기화되면 수출과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가입 활성화
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 실적은 2007년 16조9000억원에 달했으나 2008년 키코사태 이후 저조해져 지난해 1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집행 실적은 9000억원으로 목표인 2조5000억원에 한참 못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일 수출기업의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경감률을 20%에서 50%로 늘렸다. 대일 수출기업이 아닌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 경감(20%) 종료 시기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농수산 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도 10%에서 5%로 줄이고 재정지원은 90%에서 95%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대일 수출 농식품기업 489개와 수산식품 기업 190여개다.
대일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무역협회의 보험료 보조한도는 연말까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 올해 말까지 약 1조원+α 정책자금 지원
정부는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민간은행에 대출자금을 위탁) 2000억원 확대, 수출입은행 수출금융 1000억원 확대, 정책금융공사 등의 기존 정책자금 잔여분 6600억원에 신·기보의 특례보증 등 약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엔저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인 대상 관광업계를 위해 일본인 관광객 대상 중소여행업체 45곳에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2015 한일관광 교류의 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엔저를 견딜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코트라 해외진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대일 수출을 중국 등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 다변화로 엔저의 영향을 줄이기로 했다.
◇ 엔저 활용 기업, 금융·세제 지원
정부는 엔저로 일본산 기계·장비, 인건비 등이 저렴해진 점을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올해 내로 3조5000억원 수준의 설비투자자금·외화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기업이 시설재 수입을 통해 설비투자를 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시행된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에 대한 홍보를 늘리기도 했다.
또 이달 중에 엔저 피해가 큰 업종의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부품·소재 기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소·중견기업의 M&A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