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3 01:52 AM
‘장관 국감자료 검열 지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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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관장들의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이라는 내용의 산업부 공문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문서에는 "의원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관별 소관과가 답변서를 스크린한 후 제출되도록 전파할 것", "기관제출 자료는 소관과에서 컨펌 후 제출" 등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먼저 나서서 "고의로 국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해명과 사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국감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장관이 이처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대로 책임을 논의한 후에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국회에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며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국회에서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문에 적시된 9월22일에는 해외 출장 중이었으며,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예상치 못하는 자료제출 요구가 왔을 때에는 관련 과에서 잘 챙기라고 한 일만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문에) 그처럼 표현이 된 것은 임용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신임 사무관이 (실수를 한 것)"이라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장관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공문에는 '해외 출장 중 지시'라는 점까지 적시돼 있다"고 비판했고, 박완주 의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김동철 위원장은 "감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회를 선포했으며, 30분 가량이 지난 후 회의가 속개됐다.
윤 장관은 특정부서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면서 "빨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속개 후에도 윤 장관에 대해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날 중으로 정확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