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3 09:26 PM
국감 중반전 돌입…시험대 오른 '초이노믹스'
By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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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장관의 경제정책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
야당은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서민 증세, 가계부채 확대, 국가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유발한다는 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당과 기재부는 경제팀 경제정책은 경기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으로 증폭된 한국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 기재부 국감의 단골 메뉴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원내 대표 사퇴 이후 숨고르기를 했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 국감부터 합류할 예정이어서 박 의원과 최 부총리의 양보없는 경제 논쟁도 예상된다. 박영선 의원실은 “전반적으로 초이노믹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가계부채,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 부자 감세・서민 증세 논란
기재부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증세 논란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등이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의 경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증세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세 개편은 1992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정액세를 물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공개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배당을 늘려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과세하여 배당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야당은 “재벌 세금을 깎아주고 주식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심리를 위해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야당은 국감에서 정부의 조세 정책이 ‘재벌감세’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법인세 인상과 부자감세 철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 정부에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위주의 감세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 과세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통계를 통해 입증할 계획이다.
◇ 확대 재정…’적자 키워’ vs ‘여력 충분’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대 재정도 국감 도마에 오른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증가한 37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적자 예산을 편성했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예산안의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고, 재량지출 규모가 작아 경기회복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내년 예산안이 ‘반 서민적’이어서 재정 적자만 키운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예산안은 무책임한 예산 편성” 이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정 파탄은 뻔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LTV·DTI 완화…”가계부채 질적 개선" vs "폭발 도화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야당은 LTV·DTI 완화가 위험 수위에 있는 가계 부채가 폭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취임 직후 금융업권 구분없이 전 금융권에 대해 LTV를 70%로, DTI를 60%로 단일화한 바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더욱 부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7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3000억원 늘어, 2월 말(688조1천억원) 이후 7개월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가계부채의 양 자체는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면서 “LTV 등 합리화 이후, 대출 조건이 나빴던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으로 전환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고 말했다.
이 외 최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문에 지난달 호주를 방문했을 때 말한 "척 하면 척"도 진의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당시 기자들에게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회동을 소개하면서 "금리의 '금' 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 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 7일 한은 국감에서도 논란이 돼 야당 의원들은 한은 국감에서 "이래서야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호주 발언에 대해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오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