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4 10:49 PM
한은, 기준금리 2.25%→2.00%…'왜' ?
By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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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지난 8월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한은은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장기화하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14개월째 연 2.75%에 머물렀던 기준금리를 2.50%로 내렸다.
그러나 소비심리와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과 정책 공조를 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10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분적인 회복에 그쳤다"며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이어졌고,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냈다” 고 평가했다. 한은은 지난달 유럽의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다'고 평가했으나 이달에는 '경기가 부진하다'고 판단을 바꿨다. 세계경제가 유럽의 경기부진 장기화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고 전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2개월간 1%대를 유지해 저물가 우려도 깊어졌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확대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 둔화 등으로 1.1%를 기록했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9%로 하락했다. 한은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에 대해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달에는 “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에 비해 다소 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상승했고, 장기시장금리는 상당폭 하락했다.
한편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다소 커졌고, 지방에서는 지난달 수준의 오름세를 보였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된 이후 두 달 새 가계대출이 11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도 부동산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적에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는데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거품’이 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