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5 03:31 AM
한은, 올 경제성장률 3.8→3.5%로 하향
By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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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성장률을 3.9%로 전망한 데 대해 “정부의 재정확대가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반영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2.0%의 기준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해, 추가 인하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2.0%로 인하한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낮은 물가상승 압력, 미흡한 심리 회복세 등을 들었다.
그는 “금년과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의 해소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다른 근거는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다소 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해 성장세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보다 GDP갭을 더 고려했다" 며 "마이너스 GDP갭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정 균형수준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금리인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840억달러, 내년 700억달러로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에서 1.4%로, 내년은 2.7%에서 2.4%로 수정 전망했다. 장기간 지속되는 1%대의 저물가는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디플레이션으로 갈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준금리 2.0%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말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부동산 규제(LTV·DTI) 완화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겹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부동산시장이 활황세이던) 과거와 같은 급증세는 아닐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 면밀하게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은 금리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시적인 건전성 감독정책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내외금리차가 줄고 환율도 시장 예상이 원화의 평가절하 쪽으로 바뀐다면 분명히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그야말로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때 1명의 금통위원은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