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5 04:37 AM
3년간 세수펑크 20조원…실질임금 5년 평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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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전망도 잇따라 빗나가면서 3년간 펑크액이 2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복권 판매 수입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담뱃값 인상이 관철되면 관련 세수가 1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국민의 가계는 점차 어려워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평균 2.2%포인트 빗나갔다.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이 4%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절반씩 빗나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0.3%에 불과했다. 직전연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이에 따른 여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직후인 2010년에 4.0%의 경제 성장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6.3%였다.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로 위축된 후 큰 폭으로 도약했지만 정부는 위축과 회복의 정도를 모두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2011년에는 5.0% 성장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3.7%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4.5% 성장을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2.0%에 그쳤다.
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4.0% 성장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0%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예상치로 3.9%를 내놨지만 이 역시 의문 부호가 찍혀 있다.
정부의 성장률 예측 실패로 세수 예측치 역시 실적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수 예측치와 실적치는 평균 4조7천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12년에 세수가 203조원으로 예산보다 2조7천억원 부족했고 지난해는 201조9천억원으로 8조5천억원 모자랐다.
올해 역시 8조~9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3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 세수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3년간 모두 20조원 가량이 덜 걸히는 셈이다.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결정, 세수를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관철되면 담배 판매에 따른 내년 세수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예상 세수 증대 효과 2조8천547억원에 올해 담배 판매에 따른 세수 6조7천427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앞서 정부는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복권판매수입은 총 3조2천234억원이었다.
이는 2009년(2조5천억원), 2010년(2조6천억원), 2011년(3조원), 2012년(3조2천억원) 등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소득세 실효세율이 점차 올라가는 동안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아졌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귀속기준)은 지난 2009년 10.6%에서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6.6%를 기록한 이후 2011년 16.6%, 2012년 16.8%, 2013년 16.0%였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25% 가량으로 미국의 2.7배에 달했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투명성 측면에서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근로자의 실질임금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28%로 같은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연도별 실질임금 증가율은 2009년 -0.1%, 2010년 3.8%, 2011년 -2.9%, 2012년 3.1%, 2013년 2.5%였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 상여금 등 특별 급여 인상 폭을 줄인데다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와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실질임금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