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0 03:32 AM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안전 문제가 국정감사 종반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여야는 20일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등 안전사고 문제와 직결된 상임위에서 '후진국형 참사'가 잊을 만 하면 재발하는 근본적 원인과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와 이번 환풍구 추락 사고 등 잇따르는 대형 인명 사고를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적폐'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정치 공세 대신 여야가 근본적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이번 주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아넣는다는 전략을 세운 만큼 남은 국감 기간 유관 상임위에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환풍구 추락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요 건축·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서울시도 시내 각 지역에 있는 환풍구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조속히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제2 롯데월드 임시개장에 따른 인근 지역 도로 함몰과 관련, 지하 건축물 난립과 하수관 노후화를 잇단 '싱크홀'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아울러 전동차 노후화로 최근 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의 진단과 대책을 추궁했다.
안행위도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유사한 성격의 안전사고가 재발할 가능성과 대책 등이 쟁점이 될 조짐이다.
다만 안행위는 감사 초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네이버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밴드'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의 검열 논란과 관련, 이 회사 관계자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새누리당과 의견이 맞서 약 30분간 파행 운영되기도 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산하·감독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공피아(공정위+마피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통영함의 불량 부품 납품 과정에서 드러난 방위산업체의 납품 비리 근절 대책이 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