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0 10:54 PM
올해 세수펑크 10조원 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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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진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3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10월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136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천억원 줄었다.
월별 누적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은 8월이 처음이다.
올해 세입 예산은 21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액인 201조9천억원보다 15조원 가까이 더 늘었는데 징수한 세수는 작년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67.8%보다 4.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7월의 세수 진도율 격차인 3.2%포인트와 비교해 볼 때 격차가 더 커졌다.
이는 8조5천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금 징수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의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세수 펑크 규모가 10조원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늘었으나 관세는 1조1천억원 준 것을 비롯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등 세목은 모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빨라진 추석으로 근로장려금(EITC) 지급 시기가 8월로 한달 앞당겨지면서 세수가 더 모자라게 됐다"고 설명했다.
8월까지 총수입은 230조8천억원, 총지출은 240조8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4조7천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 대비 2조9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4조8천억원 커졌다.
국세 및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 등으로 총지출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말 기준으로 5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후 다시 7조8천억원이 늘어났다.
국고채 발행은 매달 균등하게 이뤄지나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에 대한 상환은 연중 4회(3, 6, 9, 12월)만 하므로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499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99조4천억원 상당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9월말까지 집행 규모는 227조6천억원으로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76.0%다.
9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5조8천억원, 관련 수입은 2천568억원을 기록했다.
9월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1조1천129억원, 처분 총액은 4천804억원으로 취득 총액이 6천325억원 많았다.
보증채무 규모는 30조2천억원으로 한달전보다 2천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