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 12:13 PM
By 유재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는 것은 완전히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연석회의에 참석한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단순히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어떤 조치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발언과는 별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구조적으로 계획된 전환이지 무기한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햄리 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작권은 이양해야 하겠지만, 조건이 맞아야 한다"면서 "그 조건에는 한국이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지, (안보 환경에)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졌는지, 전작권 이양으로 한국 안보가 약해지지 않는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되어 버렸다"며 "(안보) 현실은 정치인의 데드라인이나 꿈이 아니라 뭐가 한국 안보에 가장 좋은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