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 04:46 AM
국감에서 재확인된 최경환-이주열의 다른 경제 판단
By 박성규
|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제에 대한 총론에서 두 사람의 인식은 달라 보이지 않았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최근 대외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이 난국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기판단, 물가, 가계부채 등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자본유출을 둘러싼 두 수장의 견해차가 가장 명확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묻는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대해 “한국은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으로 본다. 자본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충분한 외환보유액,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상대적으로 우량한 재정건전성 등을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근거로 들었다.
반면, 이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경기 회복의 불안요인으로 꼽으면서 자본유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총재는 지난 22일 열린 한 포럼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를 앞두고 이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가 확산하면 자본 흐름에 큰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급속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에 대한 견해차이도 여전했다.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 에 있다고 진단한 최 부총리는 최근에는 물가가 양(+)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최 부총리는 “현 상황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정확하다"면서 "이런 상황이 오래 가다 보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물가가 예상보다 낮은 것은 국제유가·농산물가격 등 공급측 요인 때문이라는 한은의 견해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주열 총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은 목표치를 계속해서 밑돌고 있다는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지적에 대해 "물가목표치에만 집착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라며 "공급측 요인이 큰 저물가에 금리로 대응하면 경기 진폭을 확대시키거나 금융안정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두 수장 모두 시스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지만, 방점이 다르다.
최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기는 어렵겠지만, 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감에선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주열 총재와의 견해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의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중앙은행은 물가·금융 안정 등의 역할을 한다”며 “경제를 보는 근본 인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건전한 균형(밸런스)을 위한 견해차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