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8 09:55 PM

‘빚더미’ 공기관 방만경영…'국민'에 부담 전가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인건비・복리후생비 방만집행, 부실한 사업검토 등 공기관의 방만경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29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30곳의 공기업 부채비율이 2009년 144%에서 2013년 199%로 55%포인트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4200억원의 학자금을 직원들에게 무상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서 감사원은 55개 공공기관에서 낭비하거나 손실이 우려되는 예산이 12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자리, 복지 등 국민에게 절실한 곳에 쓰인다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또 금감원은 이들 공공기관은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과다인상하거나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적법절차 없이 집행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1조2055억원(적발사례 320여건)을 방만집행했다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7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4020억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400억원)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35억원) 등이다.

남는 예산으로 직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TV, 태블릿 등을 준 사례, 부실하게 사업을 검토해 초래한 손실까지 더하면 이들 기관이 국민에게 전가하는 부담은 더 커진다.  

이에 여당도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기관 개혁이 말처럼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반복된 지적에도 방만경영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이 결여된 행태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근본적 개선 없이는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이 지속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