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6 03:43 AM
정총리 “공무원연금 집단행동 자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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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연령도 연장하여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정 총리는 향후 20년간 재정적자 200조원 등 현행 연금의 문제점을 언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할 수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연금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빠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 연금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며 "우리의 평균 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항일투쟁의 선봉에 나섰던 김낙선 의병장은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나도 있다'고 했다"며 "모든 공무원들이 이처럼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