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9 11:29 PM
한중FTA, 공산품 얻고 농산물 내주고…명암 교차
By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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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인 13억5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단일국가로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5596억 달러)의 26%(1458억 달러), 수입액(5156억 달러)의 16%(830억 달러)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다.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국내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한중 FTA는 이런 수입 관세를 품목별로 철폐하거나 단계별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는 상대적으로 관세 철폐 및 완화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무역 자유화를 대하는 중국의 경직된 태도에 비춰 일정 정도 예견된 사안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그러나 각종 규제나 인증 절차 등 비관세 장벽을 다수 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주력 수출품군인 공산품의 관세 장벽을 낮췄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액은 902억 달러로 이중 한국에 대한 투자가 4억8000만 달러(0.53%)에 불과했다.
중국은 FTA를 통해 부품 소재 및 의료·바이오, 문화 콘텐츠, 패션·화장품, 식품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류 효과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평가다.
반면 FTA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다.
우선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국내 농수산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에서 농수산물 개방 수준(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을 역대 FTA 최저 규모로 '방어'했고 쌀은 아예 양허 품목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농수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2008년 28억2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7억1400만 달러로 5년 새 67.0%나 증가했다.
우리의 FTA 수혜 품목으로 여겨지는 공산품 역시 중국산 물량이 국내 시장을 무섭게 파고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섬유·의류와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들의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당장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의 기술혁신 속도를 감안하면 전자제품 등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한 품목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공세가 점차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