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01:21 AM
동북아 외교전…G2 주도권 경쟁 '치열'
By 이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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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1기 행정부 후반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 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를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 여기고 이에 반응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일 ‘아시아 태평양의 꿈’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FTAAP(자유무역지대)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군사 자원도 기존 태평양과 대서양 지역에 각각 절반씩 배치됐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 정책’ 으로 현재는 태평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큰 과제 중 하나는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입지약화가 오바마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있다. TPP협상에서 거의 진전이 없는 것은 미국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리키는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였다. 공화당은 1월 상원에서 실권을 잡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을 정리하고 나서 의회에 무역협상촉진권한 부여를 요청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의회가 무역협상촉진권한을 인정한 것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의 체결 교섭을 한 이후 20년 사이 단 5년 뿐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에스켈랜드 사무총장은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할지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는 TPA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며 "아직 공화당 내에 통일된 의견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특히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을 반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은 TPP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중국 일각에서는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TPP 협상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에서 보면 국제 통화 기금 (IMF)도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기관으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기관의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금지 및 영역거부’ 증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12.2% 늘린 8082억2000만위안(약141조원) 규모로 책정하면서 매년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긴축정책으로 국방비를 줄이고 있어 미국의 긴장 수위는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