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03:05 AM

"FTAAP 아닌 실크로드전략이 중국의 TPP 대응"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라기보다는 '실크로드 전략'이라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10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회원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중국이 400억 달러(약 43조 원)의 '실크로드 기금'으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금융협력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으로 발표했다.

FP는 '실크로드 전략'의 성격이 FTAAP에 비해 더 뚜렷하게 TPP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아·태 지역에서 맹주 노릇을 하려는 중국의 구상과도 더 잘 맞아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TPP가 시장 자유화나 개방과 관련해 '높은 수준'을 강조하는 데 비해 실크로드 전략에는 '수준' 같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TPP가 역내에서 정부나 국유기업(SOE)의 역할을 줄이거나 제한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실크로드 전략에서 제시되는 사업은 정부 간 협력이나 대형 SOE의 주도로 추진된다.

또 TPP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대조적으로 실크로드 전략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나 에너지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FP 는 중국이 TPP를 배제하거나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영향력의 약화나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미국 분석가들 사이에서 있었지만, 중국은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이런 예측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