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1 03:00 AM
최경환 "내년, 금융·노동·교육 부문 개혁"
By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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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를 갖고,"3분기에는 정부소비,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부동산시장에도 점차 온기가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 이라며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 등 자급과 인력 부문 개혁을 통해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에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장 전략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며 "이제는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가 민간임대시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 라며 "현재 부영건설이 천세대, 2천세대 규모로 임대시장에 뛰어드는 방식을 참고해 임대시장을 키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세제, 금융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최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인력 구조개혁'에 대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게 하자는 것"이라며 "'선취업 후진학' 같은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연구원장은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한국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던 10대 산업의 비중이 이제는 4∼5% 수준으로 내려갔다며, 정부가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네거티브 시스템을 통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