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6 08:12 PM
개인회생 신청 10개월간 10만건 육박…사상 최대 예상
By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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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 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3105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의 10만5885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 전문가는 개인회생 신청 증가에 대해 "법률사무소의 영업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9월 말 현재 1060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원(2.1%)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문제는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보다 빠른 채무의 증가 속도,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 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 등이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정도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아직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는 아니지만 개인이나 가계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면서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만57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