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1 12:08 AM
상위 1%, 소유한 부동산 5년새 2배이상↑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과 소득 분석·비교 인포그래픽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면적은 2007년 2658㎢에서 2012년 5724.84㎢로, 3065.87㎢ 늘어 2배(115.3%)로 증가했다. 늘어난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1057배, 서울시(605.2㎢) 면적의 약 5.07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고서는 집계했다.
또한 1%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은 5년 동안 약 399조원에서 약 847조원으로 두 배로 뛰었다. 전체 법인의 부동산 소유분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1.8%에서 2012년 66.1%로 증가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10%가 소유한 부동산 면적은 24.72㎢에서 23.99㎢로 오히려 약 3% 감소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부동산 보유와 상위 1%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할 때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 했다"며 "기업에 편중된 분배구조와 양극화는 생산적 투자활동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