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7 08:20 PM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는 저물가 지속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막상막하로 제기됐다.
한은이 2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의견을 개진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장기간 지속되는 저물가와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해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저물가에 대한 우려는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금리 인상으로 각각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우려가 막상막하로 제기된 것은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큰 배경으로 해석된다.
A 의원은 "(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될 것이며 정책당국은 저물가 대처를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인플레이션 대응책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잠재적 위험성 등을 감안해 면밀한 원인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당국이 적시에 미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의원도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과 관련, "향후 경제주체의 물가 인식 변화 여부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가 과도하게 팽창해 시스템리스크를 높이는 과열 국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가계부채에 대해 역시 우려섞인 시각을 전했다.
C의원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경계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겠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정도는 실제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어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C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 동향에 한층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의원도 기대인플레이션 하락과 관련해 "최근 저물가 지속과 맞물려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낮추는 게 아닌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더 큰 규모로 늘어나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의원은 엔저 등 환율 변동과 관련,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투자 확대 유도 등과 함께 중장기로는 역외 금융 중심지에 원화 현물환 매매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