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0 08:39 PM
기준금리 연 2% 동결…추가 인하 언제?
By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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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만큼 당분간은 그 효과와 경기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금리의 변동이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6∼12개월가량의 시차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금리에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까지 맞물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전세가격 상승 등도 추가 인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는 저물가의 장기화, 투자 부진, 소비심리 악화 등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내년에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 한층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주열 총재도 "예단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추가로 인하된다면 내년 1분기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하 필요성이 있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기 전에 추가 인하를 결정하는 게 금융시장에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은은 내년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이 진행되면 양국간 금리차 축소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불안 요인에 대응해야 한다.
또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인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과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등 지표들에서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3.4%와 3.5%로, 종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지난 10일 수정 전망했다. 지난 10월 한은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5%, 내년 3.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