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4 07:58 PM
우리나라의 총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4천507조2천억원으로 2년 전보다 432조5천억원(10.6%) 증가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2일 밝혔다.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부채(국가 채무, 공공기관 부채,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1년 말 928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천58조1천억원으로 129조2천억원(13.9%)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916조2천억원에서 1천21조4천억원으로 105조2천억원(11.5%), 기업부채는 2천55조2천억원에서 2천212조2천억원으로 157조원(7.6%) 증가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채가 174조4천억원에서 215조5천억원으로 41조1천억원(23.6%)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는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수치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가계부채의 경우 올해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해도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각종 부채 총액이 많아 언제든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부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부채상환과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