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03:04 AM
최경환 “내년 상반기에 재정 58% 집행…내수 견인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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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사업 303조5천억원 가운데 176조원을 상반기에 쓰겠다는 뜻이다.
특히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분야 재정은 60% 수준에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내년에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밝힌 내년 상반기 조기집행률 58.0%는 올해 상반기 목표치보다 1% 포인트가량 높다. 정부는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예산을 각각 29%씩 쓰기로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내년 재정 10조9천억원의 60.4%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서민생활안정 분야 재정 39조8천억원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9조1천억원), 국가장학금(3조8천억원), 생계급여(2조7천억원) 등 61%를 상반기에 쓴다.
재정 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해 민간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공급된 자금이 기업 설비투자와 민간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 목표는 55%였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목표를 57.1%로 높였고 실제로는 58.1%를 집행했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0.3% 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은 분석했다.
내년에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한 것은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수출·투자확대, 정부정책 효과에 따라 3.5∼4.0%의 성장률이 전망되지만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해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봤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군'에 대해서는 "경제특구가 고용창출, 투자확충에 이바지해왔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된 2004년 이후 2012년까지 외자 유치 잔액 증가율은 6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1.7%보다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경제특구를 새로 지정하기보다는 기존 특구를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특구 투자 인센티브의 경우 조세 감면에서 현금 지원으로 바꾸고, 투자유치의 양보다 산업별 파급 효과 등 질을 따지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 예방·대응분야 정보화 사업군'에 대해서는 "방재자원 관리가 소홀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사이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범정부 재난관리 IT 거버넌스를 마련해 현장 중심의 상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재지원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