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2 11:55 PM
정부 “공무원 연금개편에만 집중…군인·사학연금 검토안해” 태도 변화
By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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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 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했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 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확실하게, 엄중히 얘기하겠다"면서 "정책위의장께서도 엄중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군인 연금 개혁 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당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쉽지 않은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까지 건드릴 경우 교사와 군인의 반발로 다가올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여당의 반발에 즉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