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01:43 AM
FT "2014년은 독재자들의 해"
By 이예원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FT)가 올해가 중국, 러시아, 이집트, 터키 등 독재자들이 활약한 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이래 가장 힘있는 중국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인근 지역을 침공했음을 지적했다.
이집트에서는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al-Sisi)가 국방장관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이 되는 길을 택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a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은 루이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을 뛰어넘는 ‘대통령 궁전’을 세웠다.
또 현재 지정학적인 환경을 형셩하고 있는 ‘터프한’ 지도자들 중에는 민주주의자도 권위주의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일례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수파 지배주의에 가까운 반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수상과 아베 수상은 자유주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사를 표명하진 않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의 접근법, 20세기후반보다 19세기에 뿌리내렸던 국가주권에 대한 애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문은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수상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에트 공산주의 붕괴는 자유주의 국제주의적 질서의 도래를 고했다.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파트너로서 번영했고, 중국은 책임있는 스테이크홀더로서 대두됐다. 신흥대국들은 규칙이 상호이익의 원천임을 이해했다.
그러나 독재자들은 자연스러운 도리로서의 협조보다 전쟁을 좋아하는 법이다. 그들은 국제주의자가 아닌 국가주의자이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부끄러움 없는 수정주의자이기도 하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국가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굴욕을 의미하지만,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국가주의는 국내 지지를 모으는 수단이 된다. 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유사해, 경제는 국가권력을 위한 도구로 인식된다.
유럽의 큰 업적은 역사가 온전히 과거의 것이 된 것이다. 그러나 독재자는 과거에 대해 사죄해야 할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를 수정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는 수단, 또는 오래된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단으로서 역사는 수정되고 왜곡되어 전해진다. 독일이 후회와 반성을 통해 자국을 바꿨다면, 아베 수상은 사과하는 것에 신물을 내고 있다.
시 주석은 아편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 원한을 풀고 싶어한다. 푸틴 대통령은 소련붕괴를 애도한다. 이들 시각에서 보면 현재규칙에 따른 질서 또한 서방국가의 산물일 뿐이다.
그들은 “대국은 자국의 근접지역을 지배한다” 고 말한다. 때문에 러시아 근접국가에 대한 권리 주장과 동・남중국해를 향한 시 주석의 강인한 태도는 매우 유사하다.
미국 또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시각은 항상 의식적으로 자국 중심적이다. 1945년 이후 미국은 우호국과 동맹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타적인 소망만큼 미국의 패권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시선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기는 등 냉철한 현실주의에 익숙해있다. 미국에서 볼 때 러시아는 성가신 존재이며, 중국은 전략적인 경쟁자이다.
또 일본의 군사력을 재구축한다고 표명한 아베 총리의 야망은 중국 억제를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계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개막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