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재경일보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한국 대부금융협회가 은행회관에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현황'을 주제로 개최한 신년 세미나에서 "2014년 불법 사채시장 규모는 8조∼12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작년 대부금융협회와 저신용자 3천677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불법 사채 이용자는 93만 2천 ~ 14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불법 사금융 규모가 커진 것은 서민금융상품이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불법 사채가 금융시장의 초과수요를 장악한 셈이다.

한편 대부업의 최고금리가 낮아진 것도 불법 사채의 이용이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200년 이후 최고이자율 인하정책 때문에 66%이던 최고금리가 34.9%로 낮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할 여지를 준 것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저신용자 중 사체 이용자는 2.4%(89명)이었고 평균 대출금액은 85만 원이었다.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았다.

불법 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명함광고(29.8%), 지인 소개(28.6%), 스팸메일·전화(19%), 생활정보지(17.8%)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채를 써봤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는 1차례(56%)만 써본 경우가 가장 많았고 2차례는 20.5%였다. 5차례나 써본 경우도 12.3%에 달했다.

대출 목적은 주로 생활자금(48.3%)이나 사업자금(20.2%) 용도가 대다수였다.

불법 사채를 이용한 이유로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51.2%)', '쉽게 빌릴 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렇게 불법 사채를 썼다가 피해를 보았을 때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경우가 32.8%에 이르렀다.

심 교수는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 왔던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채 이용자 140명 추정.. 규모는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