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9 01:09 AM
브라질 정부 ‘허리띠 졸라맨다’…연금까지 삭감
By 이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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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연금제도로 유명했던 브라질이 지난주를 끝으로 이 제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브라질 정부는 8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올해 39개 연방정부 부처의 지출예산 가운데 우선순위가 낮은 비용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브라질 연금제도는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남겨진 배우자가 거의 전액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재혼했을 경우도 혜택을 갖는다. 그러나 제도개혁으로 앞으로 연금수령자 사망시 남겨진 배우자는 연금액의 50%만 수급할 수 있고, 배우자가 44세 미만의 경우는 3년간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이 2기 정부 시작과 함께 ‘긴축 패키지’의 일환으로 연금과 실업보험에서 연간 180조 헤알(67억달러)을 삭감한 후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호세프 정권 1기에 시행된 세제 혜택과 국가간섭이라는 해로운 조합의 영향으로 브라질이 사상 최초로 기초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2010년 7.5% 라는 고성장을 이뤄낸 브라질 경제는 지난해 0.1%에 그쳤다.
호세프 대통령은 연금 감축 외에도 은행출신 조아킹 레비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해 절반으로 줄어든 투자가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대규모 환율 개입 프로그램을 중앙은행에 시행했다.
지난달에는 빈곤층 퇴치 정책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의 운영책임을 진 국영 브라질 연방저축은행의 일부주식을 시장에 매각할 것을 약속해, 적대세력과 지지자 모두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고집했던 정책을 포기할 의욕이 보이고 있는것에 대해서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도 정권 1기에 받았던 충격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았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알베르토 라모스는 “전반적으로 올해는 5년연속 기대에 못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5.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또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대외적 요인이 정책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호세프 대통령은 노동자당(PT) 정권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민주운동당(PMDB)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본 부재로 인한 지지율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이는 2015년 후반에 특히 심각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정책 또한 대통령이 긴급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안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른바 ‘장정조치’ 라는 법적수단을 통해 연금과 실업보험 삭감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2개월간 브라질 의회는 새로운 규칙에 반대표를 던져 법제화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최총적인 정책과제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라모스는 “이것은 쉬운과제가 아니다” 라면서 “그러나 경제 재균형에 기여하고 닫혀있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