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7 10:13 PM
정부, 설맞이 민생안정책 추진 '물가 내려간다'
By 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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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가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효과가 소비자물가에 적기에 반영돼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유치원비가 그 이상 오르는 것을 막는것이다. 또한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지나친 인상은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교복비, 학원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2∼3월 신학기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것이 목적이다.
특히, 학원의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교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신학기 학원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학원비 과다 인상에 대해서는 조정을 명령할 예정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내에 폐지하기로 한 이동통신사 가입비를 1분기에 조기폐지하기로 하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전용 사이트(www.알뜰폰.kr)를 구축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 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한다.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출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등 세입자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초수급자를 위한 저금리 월세대출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대상 규모 역시 73만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지급액은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계약 재배 물량은 기존 101만t에서 122만t으로 대폭 늘린다.농산물 가격변동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 등 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이 내려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도 행정자치부, 지자체와 협조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석유시장감시단의 가격비교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주유소의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3월부터 7개 광역시의 구별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와 최저가 주유소를 5개씩 선정해 매주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알뜰주유소가 셀프 주유소로 바뀔 수 있도록 셀프 주유기를 공동구매하고 시설보수 비용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공산품은 유통업체·TV홈쇼핑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해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소비재에 가능한 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설을 대비해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설 성수품과 생필품에 대해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특별 물가조사를 한다. 또한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은 평상시 하루 7천t에서 특별 공급기간(2월1∼17일) 중 하루 1만1천t으로 1.6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설맞이 직거래, 특판 행사장을 전국 2천526곳에 개설해 10∼30% 할인 판매를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통해 설 성수품 최적 구매 시기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형환 차관은 "물가 안정, 중소·자영업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설 민생안정대책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분기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체감도를 평가하고 올해 물가정책방향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