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31 03:00 AM

증세냐 복지 축소냐 그것이 문제… 근거는 제발 명확히

By 방성식

[재경일보 방성식 기자] = 이제 새누리당에 선택의 때가 왔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밀어온 ‘증세 없는 복지’가 사실상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고,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을 일으킨 연말결산 파동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그나마 30%대를 버티던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결국 20%대를 찍었다.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 사수를 위해 개정된 세제의 공제금을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고, 덕분에 지지율의 하락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반대했던 청와대와는 관계가 계속해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소급적용으로 인해 모자란 세수는 메꿔 넣을 확실한 대안도 없다. 여기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와 무상급식 등 무리한 복지정책의 후폭풍이 겹쳐 지금 새누리당의 입지는 사면초가와 다름없는 상태다.

새누리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카드는 ‘복지 축소’와 ‘세금 인상’ 두 가지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증세 없는 복지’였던 만큼 둘 중 어느 카드를 선택하더라도 공약에는 역행하게 된다. 하지만 재정 지출이 회복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택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3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의 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세금을 좀 더 받는 결정을 하든지,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처음 증세에 관한 논의가 나왔을 때는 지지율을 염두에 두고 말을 아끼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지금은 “증세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록 직무대행이지만 주호영 의원이 현재 지도부의 수장인 만큼 그의 발언이 당내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은 당내에서 ‘금기’로 통하는 '법인세 인상’의 가능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당내의 의견이 모이지는 않았다. 우선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확인해 누수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무상복지의 축소를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론’을 주장하는 의견이 ‘증세 불가피론’과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틀 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서로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이다. 국민들에겐 복지의 축소와 세금의 증가 모두 불편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당은 최대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조정과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주장을 뒷받침할 재정과 조세, 국민부담을 명확히 하여야 정부와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국가재정 회생의 심각성을 인식 할 수 있을것이다.

무상복지의 축소와 증세에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새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는 다음 달 2일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