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2 12:53 AM
"사생활보호 보단 안전이 우선" CCTV 설치 민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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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논란에 따라 CCTV가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경찰이 기존에 확보한 CCTV 자료에서 용의 차량을 특정하지 못해 미궁에 빠지는 듯했던 이번 사건이 급반전을 이루면서 매듭지어지자 덩달아 CCTV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뺑소니 용의자의 자동차 부품 구매 사실 확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CCTV 설치 관련 댓글 제보, 결국 범인 자수로 사건이 종결된 지난주 시 CCTV통합관제센터 전화통은 불이 났다.
이곳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난주에 하루 100통 정도 전화가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며 "오늘 오전에도 벌써 CCTV 관련 민원 전화를 몇 통 받았다"고 전했다.
"고양이가 집을 나갔는데 CCTV로 확인할 수 있느냐" 등 소소한 내용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집 앞이나 근처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었다.
세상 무섭다는 말이 만연할 만큼 흉포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범죄 예방이나 단속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CCTV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건의 경우 CCTV가 자칫 미제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의 내막을 열어젖히는 열쇠로 작용했다.
그렇다 보니 교통사고 등 분쟁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범인을 붙잡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은 지방자치단체 CCTV가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 민원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시가 무조건 방범용 CCTV를 달아주는 것은 아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놀이터, 농촌 등 취약지에 1천462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려면 보통 대상지 선정, 경찰과 대상지 합동 실사, 심의, 행정예고, 실시설계 용역, 공사 계약 의뢰, 적격 심사(필요시), 계약, 공사 등 많게는 13단계를 거쳐야 한다.
주로는 경찰과 함께 강·절도 등 5대 범죄 취약지인지 등을 따져 대로보다는 골목길 등에 우선 설치한다.
시는 이런 기준에 따라 이미 올해 신규 설치(방범용 CCTV 327대) 장소를 확정했다.
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방범용 CCTV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는 기존의 저화질 CCTV를 멀리까지 선명하게 찍고, 인식률도 높은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00년대 후반에 나온 41만 화소급 155대 먼저 300만 화소급으로 바꾸고, 여유가 있으면 130만 화소급 379개도 점차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 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건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증거 확보용 CC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들에게서 CCTV 설치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