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5 11:13 AM
By 정문수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10% 증가할 예정이다. 거의 145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이다.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내일 전인대가 열리면 알 수 있겠지만 전인대에 제출한 예산 초안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10% 정도"라고 말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등으로 3년 연속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2% 증액됐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치는 표면적으로는 지난 5년 간 보다 가장 작은 증가율이지만 실제 경비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공개된 국방예산은 항공우주 전략군의 비용, 무기 수입 그리고 연구 발전 비용이 포함된 포괄적 의미의 예산이 아니다.
푸 대변인은 "다른 강대국들과 비교해서 중국의 현대화는 더욱 어렵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군사 장비의 연구와 개발을 해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군사 정책은 방어적이다" 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의 연속된 두 자리 수 국방 예산 증가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24년만에 최저일 때 나왔다. 10% 오른 국방 예산은 이미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중국의 2014년 GDP 성장률 7.4% 를 앞지르는 것이다.
새로운 국방 경비 증가는 또한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인도와 일본의 국방비 증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은 올 해 2.8% 올린 420억 달러를, 인도는 올 해 11% 증가한 40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푸 대변인은 "사실대로 말하자면, 중국 군대와 다른 국가간에 군사 장비의 격차는 여전히 있다.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뒤쳐지면 당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