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0 10:40 PM

오바마 "학자금제도, 대출 쉽고 상환 편하도록 개편하겠다"

By 노승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을 학생들이 대출받기는 쉽고 상환하기는 편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 지원 권리장전'(Student Aid Bill of Rights)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는 ▽연방정부의 학자금을 취급하는 대부업자나 채권 회수업자가 대출을 받은 학생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을 때 각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상환 일정을 만들며 ▽ 높은 금리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전체의 학자금 부채 총액이 약 1조3000억 달러(약 1460조원)에 달하고, 대학 졸업생 1명당 학자금 부채가 2만9000 달러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학자금 부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각서 서명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7월까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자의 불만사항을 직접 접수·처리하는 웹사이트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공대에서 학자금 제도 개편에 나선 배경에 대해 "대학 교육을 받을 경제적 능력의 확충은 학생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중요하다"며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경쟁하려면 가장 유능하고 가장 잘 교육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