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4 02:58 PM

유타주 사형수 총살형 부활 '논란', 약물 부족 탓?

By 노승현

유타 주가 지난 2004년 중단했던 사형수 총살형을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유타 주는 다시 미국 50개 주 중에서 사형수 총살형을 허용하는 유일한 주가 됐다.

이는 사형 집행용 약물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중범죄에 대해서는 총살로 다스리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타 주는 한 동안 사형수가 약물주입과 총살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다가 지난 2004년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유타 주의 다음 사형집행은 수년 뒤에나 있을 예정이어서 실제로 총살형이 집행될 지는 미지수지만, 유타 주는 지난 197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부활시킨 사형수 총살형을 50개 주 중 유일하게 실제로 세 차례 시행한 바 있다.

유타 주에서 총살형이 가장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지난 2010년이 마지막으로, 1985년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검사를 살해해 사형을 선고 받은 후 독극물 주사 주입이 아닌 총살을 선택했었다. 그리고 30구경 윈체스터 소총으로 총살형이 집행됐었다.

개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는 23일 약물주입 이외에 총살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서명했다.

허버트 주지사는 총살형이 다소 섬뜩하다면서도 사형 집행용 약물이 부족할 경우 대체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었다.
 
마티 카펜터 유타 주지사 대변인은 이와 관련 "사형 판결이 내려졌을 때 약물주입 방식을 주로 사용하겠지만, 배심원이 (총살) 결정을 내리고 판사가 집행영장에 서명하면 이같은 법적 결정을 따르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법안은 유타 주 상원 의회에서 지난 10일 찬성 18표, 반대 10표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총살형 법안을 발의한 폴 레이 의원(공화당)은 "약물을 주입했다가 사형수가 1시간 넘게 고통을 호소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며 "총살형은 훈련을 받은 저격수 팀이 투입되며 약물 주입보다 더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므로 가장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사형제에 반대하는 유럽 제약사가 사형 집행용 극약 주사에 들어가는 성분 판매를 거부하면서 사형수에 주입할 약물 재고가 바닥날 형편에 처해 사형수에 주입할 약물 수급 문제로 유타 주와 텍사스 주 등 여러 주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다.

또 약물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형수가 죽지 않거나 발작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오클라호마에서 사형수가 3가지 약물 주입 후 발작을 일으키면서 괴로움을 호소하다 사망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유타 주의 사형수 총살형 부활에 대해 일부에서 야만적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사형제 대안을 찾는 유타주민들'을 이끄는 랄프 델라피아나는 "총살형은 잔인한 방법"이라면서 "유타 주의 수치"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사형수 총살형 입법 당시 후진적 법안이라며 야만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타 주 외에도 텍사스 주, 아칸소 주, 와이오밍 주 등에서도 약물 부족을 이유로 총살형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