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7 03:44 AM

캘리포니아주 의회 담배세·흡연연령 상향 추진... '담배와의 전쟁' 지속

By 노승현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담배세를 인상하고 흡연연령을 올리는 등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1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최근 담배세를 1갑 당 2달러(2,200원) 증액하고, 법정 흡연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담배세 증액안을 발의한 리처드 팬 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4만여 명에 달한다"면서 "이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32개 주에서는 더 높은 담배세와 엄격한 금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담배세를 올려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확보된 세수로 빈민들의 의료보험 서비스에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회는 ▲금연 장소로 지정된 공공 지역에서 전자담배 사용금지 ▲담배에 1회용 필터 사용금지 ▲프로야구 구장 등에서 씹는 담배 사용금지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1990년대 50개 주 가운데 가장 엄격한 '반(反) 흡연법'을 제정, 한 때 성인 흡연자 비율이 1984년 24.9%에서 12.5%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1998년 담배세를 1갑당 87센트 밖에 올리지 못한 뒤로는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전자담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담배세를 인상하고 흡연연령을 올리는 강력한 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배 회사들은 주 의회가 금연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자금을 로비에 쏟아붓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 15년 간 담배세 증액 시도가 모두 17차례가 있었지만, 번번이 담배 회사의 로비에 부딪혀 좌초됐다. 

2012년에는 담배세를 1갑 당 1달러 증액하는 주민투표가 부쳐졌지만, 담배 회사들이 4,770만 달러의 자금을 살포해 방해하면서 간발의 차로 부결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담배 회사들은 2007∼2014년 담배 광고 캠페인과 로비 자금으로 모두 6,400만 달러(702억 원)를 썼다. 이들 회사가 지난 해 주 의회에 뿌린 로비 자금도 55만6,665달러(6억1,000만 원)에 이른다. 주 하원의원 32명, 주 상원의원 15명이 각각 담배 회사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도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