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8 10:35 AM
By 노승현
한국 정부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독도관리사무소는 지난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독도 방문 신고제 전환이 계기가 되어 같은 해 4월 울릉군에 들어섰다.
독도관리사무소는 독도 방문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문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독도를 둘러볼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독도관리사무소에는 현재 18명의 직원이 독도 생태계 연구 보전과 문화재 관리, 독도 홍보, 기반 시설물 유지 관리, 독도 입도자 안내와 안전지도, 독도 행정선인 평화호 운항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도를 찾는 이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방문객 수는 4월 현재 내국인 138만 5,000여명, 외국인 1,400여명 등 모두 138만 6,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는 과거 공개가 제한됐지만 정부가 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관리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010년부터는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명예주민증을 발급해 지금까지 4년 동안 내국인 1만 7,260명, 외국인 214명 등 모두 1만 7,474명이 독도 명예주민이 됐다. 독도 전체 방문객의 약 1.2% 정도 수준이다. 외국인의 경우 30개 국가에 걸쳐 있으며 대부분이 미국, 호주, 캐나다 국적의 국내 원어민 교사들이다.
연도별로는 첫해 44명을 비롯해 2011년 1,825명, 2012년 4,614명, 2013년 7,196명, 지난해 3,453명 등 해마다 거의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최근까지 342명이 발급받았다.
지난해는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독도 방문객이 2013년 25만 5,838명에 비해 반토막이 난 13만 9,892명에 그친 탓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공세가 거세질수록 독도 명예주민이 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어 올 상반기 중에 독도 명예주민 2만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독도 동도 선착장 등에서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미 독도를 다녀간 사람들 중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지 않은 이들의 발급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희망자 전원에게 주민증을 발급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도 명예주민증은 독도 방문객들이 시기에 상관없이 독도관리사무소 홈페이지(www.intodokdo.go.kr) 또는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울릉도~독도 선표 및 방문 기념사진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우송료 포함)해 준다.
명예주민증은 주민등록증 형태의 카드(가로 8.5㎝, 세로 5.4㎝)로 앞면에는 성명과 국적, 독도주민번호 등이 기재되며 울릉군수 직인이 찍힌다. 울릉군은 올해 관련 예산 4,000만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신순식 경상북도 독도정책관은 "독도가 외로운 섬이라고 말하지만 명예주민이 2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땅"이라며 "앞으로 독도 명예주민을 더욱 늘려 나가기 위해 주민증 소지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가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독도 주민 지원, 영토·문화 주권 강화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독도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옮긴 국민은 총 3,104명에 달한다. 또 독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국민은 독도 주민 김성도·김신열씨 부부와 현지에서 근무하는 독도경비대원, 독도 등대원 등 모두 3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