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9 06:07 PM
By 박경수
지난 28일 LAPD 경찰관들에게 바디캠을 장착하는 방안이 경찰위원회의 투표결과 3대 1로 정책이 확정됐다.
LA 경찰위원회는 사건 발생 시 진실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LAPD 소속 경찰관들에게 바디캠을 부착하는 안건을 18개월 전에 표결에 부쳤고, 그것이 이제 통과 된 것이다. 앞으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LAPD에 12월 안에 7000개까지 바디캠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새로운 정책에는 경찰관들이 영상 자료 검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진술하고 서류화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되며, 더 나아가 경찰관이 사건에 관여해 무력을 사용하고 총격전에 관해서 진술할 때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바디캠의 영상자료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지 그 사건에 대한 지정된 수사관에게만 실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투표 이후 시민들은 열띤 논쟁을 벌였고, 미국 시민자유연맹 남부 캘리포니아(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Southern California)지국은 바디캠에 대해서 "만일 제대로 시행되면 경찰과 시민 사이에 믿음이 생길 것으로 낙관된다. 하지만 그 제안된 정책은 나쁜 영향이 더 많을 것 같다"며 경찰들이 먼저 그 영상자료를 보는 것을 반대했다. 이들은 또 "경찰관들이 관례에 따라 그 영상 자료를 거래할 빌미를 제공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PD 국장 챨리 벡은 투표 이후 새 정책에 대해 옹호하며 "경찰관들에게 처음 그 영상자료 보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사건에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 지에 대해서 진상 규명함에 있어 유용한 열쇠의 목적이 된다"고 전하고 "경찰관은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그 영상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생활 문제,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범죄의 증거나 민사 소송사건용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정책이 이번 볼티모어 폭동을 야기시킨 프레디 그레이의 의문의 죽음같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냐', '정당방위냐'의 논쟁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경찰관들에게 부당거래의 빌미를 제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