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3 07:46 PM
By 김혜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의제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친정'인 민주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TPA는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협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패스트 트랙'으로 불리며, 의회는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미 상원은 12일 오바마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한 결과 찬성 52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톰 카퍼(델라웨어) 상원의원 1명을 빼놓고 전부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출석 의원들 모두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투표는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6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가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4개의 무역 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최소 10명 이상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TPA 법안을 지지했으나, 실제 절차투표에서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국들이 TPP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TPA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절차적 대혼란'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TPA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TPA가 없으면 일본 등 협상 상대국들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TPP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없다.
TPA 법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때문에 여름을 지나 대선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결론 나지 않으면 TPP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표결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이 승산 없는 상황에 몰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