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5 11:08 AM
By 김혜란
14일 미국 상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원은 TPA 부여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지난 12일 1차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1명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표를 던지며 찬성 52표, 반대 45표로 부결된다 있다. 이번 2차 표결에서도 13명을 제외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늘의 표결로 '긍정적 결과'(TPA 부여법안 통과)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며 "앞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민주 양당의 긍정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TPP 협상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전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미 서부 오리건 주에 있는 스포츠 물품 제작 회사인 나이키 본사를 방문해 TPP 협정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는 TPP 협정이 체결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노동 환경 개선, 혁신을 통해 국내 경제가 더욱 성장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또한 TPP 협상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14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TPP 협상의 종결은 올해 아·태 지역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올해 TPP 협상을 끝내고 승인하지 못한다면 미국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여름 이전에 TPP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