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4 06:54 PM
By 노승현
미국 상원은 1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의제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원은 TPA 부여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수 있게 됐다.
TPA는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협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패스트 트랙'으로 불리며, 의회는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지난 12일 1차 표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이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톰 카퍼(델라웨어) 상원의원 1명을 빼놓고 전부 반대표를 던지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해 부결,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의 표결로 우리는 '긍정적 결과'(TPA 부여법안 통과)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면서 "앞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민주 양당의 긍정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TPA 부여법안 논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공화당이 먼저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법안 등 4개의 무역 관련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원은 이날 TPA 부여법안 논의안 표결에 앞서 자국의 무역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현충일(5월 25일) 휴회가 시작되는 오는 23일 전까지 TPA 부여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해 이달 내에 하원으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여름 이전에 TPP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