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8 10:01 AM
By 박경수
26일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해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4명으로 이제부터 동성결혼은 헌법적 권리라고 인정했다.
이에 동성커플은 전국 50개 주 어디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미 전역에 동성애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축하고 있다.
이날 워싱턴D.C.에 자리한 연방대법원 청사 주변과 세계 동성애자의 메카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기뻐하는 동성애자와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제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됐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승리"라고 치켜세우고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ProtectMarriage.com의 법무 자문의원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가까스로 이룬 과반수로, 진행 중인 이번 토론을 갑자기 끊어버렸다"며 "그건 헌법 상의 힘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동의에 살고 있으며, 그것은 왕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니고 심판자들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정부에게 일깨워 줄 시간"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가족협회의 짐 도맨은 "앞으로도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성서의 진실을 지지할 것이다. 그것은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사이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며 "내 격려는 목회자들과 큰 진실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교회들에게 있다. 4명의 대법원판사들도 동성애자들을 응원하지 않았다. 이들은 동료들을 비난했다. 동성애 결혼 문제는 각 주에 속해 있고 투표자들에게 그리고 국가적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패배한 쪽에 약 3주간의 재심 요청 시간을 주기 때문에 즉각 효력을 나타내진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동성 커플 결혼을 허가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 판결로 동성 결혼자들은 사회보장 급여와 세금감면, 연방 공무원 배우자의 건강보험 등 1,100여 개의 연방제도 혜택과 권리 등을 이성 결혼자들과 똑같이 누리게 됐다. 현재 미국 내에 결혼한 39만 동성 커플이 있으며 결혼을 허용하지 않은 주에서 7만 커플이 향후 3년 내에 결혼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월 28일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시작한 이래 미시간주와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주등 동성 결혼을 금지한 4개 주에 반대하는 동성 커플 측의 주장과 4개 주를 변호하는 주장을 경청해왔다.
또 지난해 11월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이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이들이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하자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할지 주가 판단하도록 할지 심의에 착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