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8 06:20 PM
By 노승현
대학 시절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한 미국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소득공유(ISA, income-share agreement)' 프로그램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다.
'미래 소득공유' 프로그램은 대출 기관이 대학생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준 뒤 이들이 졸업 이후 받는 연봉에서 대출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UC 산타클루즈(UCSC)에 다니는 엘리다 곤살레스(23)는 최근 새크라멘토 소재 비영리단체인 '13th 애브뉴 펀딩'과 1만 5,000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대학 졸업 이후 15년 동안 연소득의 5%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년 연봉이 1만8,000달러가 되기 전까지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최대 6만 달러까지 상환하게 되면 15년 이전에 계약이 끝난다.
기존 학자금 대출보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대출 기관이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고, 또 빌린 돈(1만5,000달러)의 최대 4배까지 갚아야 할 수도 있어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봉이 1만 8,000달러가 되기 전에는 상환 부담이 없어서 대학 졸업 이후 번듯한 직업을 갖지 못한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곤살레스가 '미래 소득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래 소득 공유' 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먼저 학생들이 기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수 있어, 등록금 부담과 미래 일자리 걱정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돕는다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약탈적이고 불합리한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내가 받은 혜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며 더 망흔 액수를 상환하게 돼도 괜찮다고 말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에 충분한 우수한 학생들만 골라 계약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만 대출금 상환에 연방 금융지원 시스템을 이용하게 돼 국가와 국민간 사회계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시카고와 새크라멘토에서 이 프로그램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곧 시작된다고 전했다.
또 인디애나 주의 퍼듀대학도 유사한 제도를 내년 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치 다니엘스 퍼듀대 학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학자금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율이 문젯거리인 건 사실"이라며 퍼듀대도 연방 프로그램을 교체할 대안이 아닌 새로운 옵션으로 ISA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